2025년 상속세 공제 확대, 세법 개정안의 숨은 함정과 진짜 수혜자는?

 

안녕하세요. 자산을 가진 부모 세대가 떠나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어김없이 등장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인데요. 최근 정부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공제 기준금액을 27년 만에 손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관련 세법 개정안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제한도 확대라는 키워드만 보고 마냥 반가워하기엔 여러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앞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이번에 개정안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심층 분석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번째 이야기로 2025년 상속세 개정안에 담긴 진짜 의미와 배경 그리고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수혜 계층은 누구이며,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현행 상속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의 총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5억원까지는 상속세 공제가 적용되고, 이후 누진적으로 최고 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5억원이라는 기준이 1998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부동산 가격과 금융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산층까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 납부자는 전체 사망자의 8%를 넘고 있으며, 서울 강남권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증여세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는 5천만원이지만, 이 역시 최근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부담이 커졌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숨겨진 의미

정부는 2025년부터 상속세 공제를 기존 5억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 공제 자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를 손질하고, 특정 유형의 자산에 대한 평가 방식도 일부 조정하는 형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제한도가 확대되는 셈이지만,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고자산가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중산층은 상속 재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반면,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계층은 공제 조정과 평가 방식 완화의 수혜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또한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받는 몫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구조 자체가 바뀌면서 기존 상속세제의 개념도 새롭게 정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비교

구분	기존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 예정)
과세 기준	전체 유산 기준	상속인 개인의 취득분 기준
세부담 분산	1인에게 집중	분산 과세 가능
행정 효율성	높음	복잡함
형평성	소유 집중	수혜자별 과세 가능

 

 

상속세 개정 Q & A

Q1. 공제 확대는 모든 가구에 혜택이 있나요?

일정 자산 이상 보유 가구에만 적용되며, 실질적 혜택은 상위 자산 계층이 더 큽니다.

 

Q2. 공제 외에 다른 절세 방법은 없나요?

증여세 활용, 생전 상속, 가족기업 승계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유산취득세 전환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2025년 세법 개정안과 함께 중장기 논의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이번 개정이 상속세 부담 완화로 연결되나요?

표면적으로는 완화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인 부담 해소는 제한적입니다.

 

Q5. 상속세 개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세수 확대보다는 형평성과 자산이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세 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정은 27년 만의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공제 확대라는 측면에서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수혜층이 한정적이고 새로운 과세 방식 전환을 위한 초석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공제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자산 이동과 계층 고착에 대한 해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유산취득세와 같은 새로운 접근이 제도화된다면 더 많은 이해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