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직장인이 농지를 매입하려면 알아야 할 법적절차!

안녕하세요.

어제 올렸던 포스팅 중에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으로 직장인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농업인이 되어 농지를 취득하고 연금까지 가입해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글에 앞서 올렸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어요.

 

https://dalblu.tistory.com/521

농지연금, 직장인도 된다고? 가입조건부터 혜택까지 한번에 정리!!

 

 

다만, 실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려면 지역별 관할지자체와 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때문에 반드시 주관부처의 주무관이나 전문가들과 상의를 받은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직장인도 농지를 취득(또는 임차)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준수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도시 근교에서는 직장인들이 취미 생활을 하던, 부업을 하던 여러 가지 이유로 주말 농업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직장인이라도 주말이나 휴가 등을 이용해 실제로 경작한다면 우리나라는 농지 취득이나 임차를 해서 경작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시·군·구청에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농 계획서(실제 경작 계획,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농 계획서에는 ‘언제, 어떻게, 무슨 작물을 재배할지’ 등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여야 하며, 직장인이므로 주말 영농 또는 휴일 영농 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할까?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실제로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등록 요건
실질적인 농업경영이 이뤄져야 하며, 재배 작물·축산 규모, 판매 실적 등이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말영농은 일정 평수 이상의 면적과 경작 사실을 증명하면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증명 방법
경작 사진이나 작물 재배 과정을 영농일지에 기록하고 영농 자재 구입 영수증, 실제 수확물 판매 실적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해도 의무 이행점검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추후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경작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과정 정리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부서(주로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기 바랍니다.

1. 필수 준비서류 : 신분증, 농지 매매(또는 임차) 계약서, 영농계획서, 경작가능 증빙자료 등입니다.
2. 영농계획서 제출 : 작물 재배 계획, 경작 일정, 주말·휴일에 실제 농사 가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제출서류 심사 : 제출 후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영농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4. 증명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로써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4. 60세 이후 농지연금 가입 준비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일정 금액을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향후 1억 원 상당의 농지를 매입하여 연금에 가입하려면, 본인이 그 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 이력을 쌓아야 합니다.

가입 연령 및 요건
만 60세 이상(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등 제도별 상세 규정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일정 기간(예 : 5년 이상)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등의 최소 의무 경작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입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준비
1. 농지 매입 당시부터 주말농업 등으로 꾸준히 경작 실적을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후 매출, 비용, 영농일지 등을 남겨두면, 추후 농지연금 가입 심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3. 농지연금을 운영·관리하는 기관(농어촌공사 등)에 가입 요건을 사전 문의하신 후 미리 경작 기간과 연령 및 소득 요건 등을 꼼꼼히 준비하십시오.

 

 

 

5. 실제 주말 경작,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리할까?

시간 관리
직장인이 평일엔 근무를 하므로, 주말, 공휴일, 휴가 기간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농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작물 선택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주말 중심 농사가 가능한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오이나 토마토같이 물 관리가 까다로운 작물은 부담).

부수적인 지원·협력
가족이나 친지, 지역 농업인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과 협력해 주중 관리를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1. 영농계획의 실질성 확보 : 영농일지, 사진, 수확물 판매 등을 확보해야, 향후 경작 여부 분쟁 시 유리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 담당 기관을 통해 절차 숙지하세요.
3. 농지연금 가입 준비: 가입 연령 도달 전부터 소유·경작 이력(5년 이상 등)을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말농사를 핑계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실행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하세요.

 

지금까지 직장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과 계획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농지 취득(임차)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60세 이후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사전에 소유한 농지에 대한 꾸준한 경작 이력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상황(경작지 위치, 작물 종류, 직장 근무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 관련 기관(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 농어촌공사,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센터 등)의 확인과 상담을 반드시 권장드리면서 나만의 주말농사 계획과 노후 대비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