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요건1 부동산 경매,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과 효력 알아보기 부동산 경매공부에 관심이 있어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실제 경매참여를 위해 해당 물권을 조사하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권리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항력' 이란 이미 발생한 법률적인 관계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세를 살고 있는 임차주택의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임차권을새로운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그런데 임차권은 다른 권리들과는 달리 기존의 집주인과 .. 2023. 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