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률상식1 법률용어, 기소유예 기소중지, 불기소처분 차이점은? TV 뉴스를 시청하거나 신문 또는 인터넷에서 여러가지 사건이나 사고를 접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법률용어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이지만 그 뜻이 차이가 나는 용어들이 있다. 한예로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그리고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라는 판결이 있는데 언뜻 보면 비슷한 판결과 용어같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필요한 법률상식의 향상을 위해서 저런 정도의 차이는 쉽게 구분해야 하지만 법률용어들은 그 뜻과 단어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쉽지 않다. 오늘은 법률용어에서 혼동되기 쉬운 단어중에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그리고 불기소처분을 먼저 알아보고 다음 포스팅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해 그 차이점을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에서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는데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 2016. 5.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