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경합1 형사재판 가중처벌, 범죄행위가 여러 건인 경합범의 처벌은? 형사재판 가중처벌, 죄목이 여러가지인 경합범 판결? 형사재판에 있어서 경합범은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상적 경합범으로 1개의 범죄행위가 2가지 죄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며 실체적 경합범으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만약, 범죄행위를 4건이나 저질렀다면 그 중 가장 죄목이 중한 것으로 판결을 받지만 범죄의 개수에 따라 형의 선고도 영향을 받게 된다. 범죄를 1건만 저지른 범인과 2건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벌였다면 경합범으로 분류되며 범죄 건수에 따라 형량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자. 경합범의 형사판결 방식 경합범의 처벌 방식은흡수주의와 가중주의 그리고 병과주의 등 3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1건의 범죄가 2건.. 2019. 10.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