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1 특례보금자리론 실제 효과와 다주택자 혜택을 위한 정책은? 지난 1월 말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발표로 기회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효과도 별로 없는 정책이고 거래량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약보합세 내지는 약한 하락추이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거래량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전세가격의 하락이 가져 올 집값 붕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남발 전세가격은 일부 지역이지만 반값으로 하락하였고 역전세난으로 불리는 월세대납, 전세금액 반환을 위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전세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대출을 허용해야 하는데 실제 정부정책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은 전세가격의 하락이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경우 마음이 조급한 .. 2023.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