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실제 효과와 다주택자 혜택을 위한 정책은?

 

지난 1월 말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발표로 기회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효과도 별로 없는 정책이고 거래량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약보합세 내지는 약한 하락추이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거래량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전세가격의 하락이 가져 올 집값 붕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남발 전세가격은 일부 지역이지만 반값으로 하락하였고 역전세난으로 불리는 월세대납, 전세금액 반환을 위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전세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대출을 허용해야 하는데 실제 정부정책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은 전세가격의 하락이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경우 마음이 조급한 측면이 강했다고 보여진다.

 

 

이런 조급함이 시세가 회복될 수 있는 2년~4년후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주택들이 1가구 2주택을 처분하는 급매 기회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대출을 허용해 전세가격 하락을 방지하려는 정책이므로 다주택자들이 급매물로 굳이 내놓을 필요는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처분 또는 임대차에도 대출 규제가 계속 풀리고 있다면 이는 정부가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는 거래량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된다.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고 점진적인 하락 또는 현재 가격으로 보합세를 유지하면서도 거래량은 풀겠다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라는 사실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남아 있을까?

남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주택구입 및 보유자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다주택자의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액 상한선을 15억~18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면 다주택자의 조급함을 해결하면서 급매물 출현을 막고 급격한 집값 하락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