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소멸1 지상권인수와 소멸, 지상권설정 경매공부 지난 포스팅에서 경매공부와 관련하여 지상권설정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지상권의 효력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실제 지상권과 관련한 계약의 청구권과 경매과정에서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만약 일정한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건물이 현존한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동시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지상물이 현존하는데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상권자인 임차인에게 2가지의 특별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첫번째는 계약갱신청구구건으로, 토지의 임차인이며 건물의 소유권자인 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인 지상권설정자를 .. 2016. 5.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