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최단존속기간1 경매공부, 지상권의 개념과 임대차계약 효력기간 부동산 경매공부에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우 중요하다. 민법 제279조에 따르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의미한다. 공장이 필요한 A라는 사람이 토지가 없다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B에게서 땅을 빌리고 공장을 건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A와 B는 공장건물이 들어서는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럴때 공장주인 A의 토지 사용권은 임차권에 속하는 것이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는 아니다. 즉, A와 B 사이에만 한정된 권리이므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 토지 소유주인 B가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면 공장주 A와 새로운 토지의 주인인 C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2016. 5.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