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뜻, 세무조사 대비 절세 전략 3가지 알아보기~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가지급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다뤄보려 해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 개인 지출을 회사 자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게 쌓이다 보면 가지급금이 되고, 여기서 인정이자가 발생하면서 세무상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 특성상 가지급금이 오너의 개인지갑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미리 정확히 알아두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개념부터 실제 예시, 그리고 세무조사 대비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임의로 사용했을 때, 법인세법상 회사가 해당 금액에 대해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계산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법인의 대표가 회사 자금으로 개인 차량을 구매하고 이를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면, 그 금액은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셈이 되죠. 그런데 회사가 이 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세법에서는 ‘받았다고 간주’하고,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으로 계산해 과세합니다.

 

실제 예시

2025년 기준으로 인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예를 들어 A법인의 대표가 회사 자금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가지급금’으로 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1억원에 대해 연 4.6%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해, 연 460만 원을 인정이자로 간주합니다.

구분	금액	비고
가지급금	100,000,000원	대표이사 개인 사용분
인정이자율	4.6%	2025년 기준
인정이자 발생액	4,600,000원	법인세 부과 대상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중요한 이유

세무서는 가지급금 항목이 오래 방치되어 있으면 이 금액을 회사의 비밀자금 또는 오너 일가의 사적인 비용으로 간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일시적인 임시 자금적 성격의 지출이라면 지급내역이 확인되었을때 바로 정산해서 영수증빙과 함께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태만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 납부 요인이 발생되며,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며 소득세 추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고정 타깃으로 지적되는 항목이고, 장기적으로 이자 누적 및 세금 리스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가지급금은 단순 회계 항목이 아니라 세무 리스크의 뇌관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점검이 필요해요!

 

세무조사 대비 절세 전략 3가지

첫 번째 전략은 **가지급금을 출자전환하는 방법**이에요. 이는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인정이자 계산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다만 이 경우 주식가치 산정 및 세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인출 계획 수립**이에요. 매출채권 회수금 등 회사 자금 여유가 생겼을 때, 가지급금을 인출 형태로 상환하는 것이죠. 다만 이자까지 함께 상환해야 인정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함께 계산해야 해요.

 

세 번째는 **대표이사 급여를 활용한 정산 방식**이에요. 가지급금을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퇴직금 정산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소득세 이슈와 연동되니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 타이밍을 잘 잡는 게 핵심입니다.

 

 

 

Q 가지급금은 왜 생기는 건가요?

법인의 자금이 사용처 증빙 없이 대표이사나 임원의 개인 지출에 사용될 때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Q 인정이자율은 매년 바뀌나요?

네. 인정이자율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매년 변경됩니다. 2025년 기준은 연 4.6%입니다.

Q 가지급금은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일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괜찮지만, 장기 보유되면 세무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어요.

Q 인정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나요?

인정이자는 실제 이자 납부가 아닌, 회계상 법인 소득에 더해져 법인세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단순한 회계 문제를 넘어, 세무조사와 직접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절세 전략 3가지만 잘 실천해도, 불필요한 세금 추징을 충분히 피할 수 있으므로 혹시 우리 회사도 위험 구간인지 궁금하시다면 장부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