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1 법률상식,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의 뜻 알아보기 지난 포스팅에서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용어의 뜻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법률상식 두번째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라는 용어를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이라고 선고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판결문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판결을 하게 되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이 법률용어는 어려운 단어도 많고 엇비슷한 용어도 많을 수 밖에 없어 의외로 혼동되기 쉽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도 그 뜻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길 바란다.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조사를 모두 마치고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 한하.. 2016.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