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3 경매공부, 지상권의 개념과 임대차계약 효력기간 부동산 경매공부에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우 중요하다. 민법 제279조에 따르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의미한다. 공장이 필요한 A라는 사람이 토지가 없다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B에게서 땅을 빌리고 공장을 건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A와 B는 공장건물이 들어서는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럴때 공장주인 A의 토지 사용권은 임차권에 속하는 것이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는 아니다. 즉, A와 B 사이에만 한정된 권리이므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 토지 소유주인 B가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면 공장주 A와 새로운 토지의 주인인 C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2016. 5. 25. 장기전세 시프트의 계약갱신, 소득 및 자산보유 심사 장기전세 시프트의 계약갱신, 소득 및 자산보유 심사 서울시 SH공사의 장기전세 시프트에 신청하여 입주를 한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이 도래하면 서울시와 임대차계약을 갱신 또는 종료하여야 한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 제1조 계약의 갱신에 의거하여 재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위하여는 소득 및 자산보유의 심사를 거쳐 일정기준 이하에 해당할때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최근 장기전세 시프트에 입주한 후 첫 2년이 도래한 서초네이처힐3단지아파트의 임대차계약갱신을 살펴보면서 향후 장기전세 시프트 거주자들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예전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에 앞서 세대별 소득 및 자산보유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했.. 2015. 1. 23. 전세vs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선호? 전세 또는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이 선호하는 방식은? 결혼적령기의 젊은 남녀가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문제중에 하나면서 가장 심각한 사안이 보유한 돈과 살고 싶어하는 집값의 차이이다. 사회적으로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남자는 집을 준비하는데 주도적인 역활을 하여야 하고 여자는 혼수품을 준비하여 시댁으로 들어가거나 시댁의 식구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결혼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젊은 남자가 겪어야 하는 심적인 부담감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인연이 생길때까지 결혼에 대한 생각을 보류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자주 볼 수 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정부에서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활성화하는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있다.. 2015. 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