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1 전세사기 피해 방지, 집주인 체납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전세계약시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오늘(23.2.14) 통과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의 위험이 커지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의 위치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았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임차.. 2023.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