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2 지상권인수와 소멸, 지상권설정 경매공부 지난 포스팅에서 경매공부와 관련하여 지상권설정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지상권의 효력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실제 지상권과 관련한 계약의 청구권과 경매과정에서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만약 일정한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건물이 현존한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동시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지상물이 현존하는데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상권자인 임차인에게 2가지의 특별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첫번째는 계약갱신청구구건으로, 토지의 임차인이며 건물의 소유권자인 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인 지상권설정자를 .. 2016. 5. 27. 경매공부, 지상권의 개념과 임대차계약 효력기간 부동산 경매공부에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우 중요하다. 민법 제279조에 따르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의미한다. 공장이 필요한 A라는 사람이 토지가 없다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B에게서 땅을 빌리고 공장을 건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A와 B는 공장건물이 들어서는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럴때 공장주인 A의 토지 사용권은 임차권에 속하는 것이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는 아니다. 즉, A와 B 사이에만 한정된 권리이므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 토지 소유주인 B가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면 공장주 A와 새로운 토지의 주인인 C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2016. 5.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