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2 법률상식,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의 뜻 알아보기 지난 포스팅에서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용어의 뜻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법률상식 두번째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라는 용어를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이라고 선고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판결문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판결을 하게 되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이 법률용어는 어려운 단어도 많고 엇비슷한 용어도 많을 수 밖에 없어 의외로 혼동되기 쉽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도 그 뜻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길 바란다.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조사를 모두 마치고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 한하.. 2016. 5. 21. 법률용어, 기소유예 기소중지, 불기소처분 차이점은? TV 뉴스를 시청하거나 신문 또는 인터넷에서 여러가지 사건이나 사고를 접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법률용어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이지만 그 뜻이 차이가 나는 용어들이 있다. 한예로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그리고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라는 판결이 있는데 언뜻 보면 비슷한 판결과 용어같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필요한 법률상식의 향상을 위해서 저런 정도의 차이는 쉽게 구분해야 하지만 법률용어들은 그 뜻과 단어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쉽지 않다. 오늘은 법률용어에서 혼동되기 쉬운 단어중에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그리고 불기소처분을 먼저 알아보고 다음 포스팅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해 그 차이점을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에서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는데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 2016. 5.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