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하세요.
사회보험은 질병, 산업재해, 노령, 실업,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여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강제성 보험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크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이 있는데 흔히 월급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수행주체이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에 대해 법에 의해 강제로 가입이 이루어지며 재원은 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금과 일부는 국가의 기여금을 포함하여 충당된다.
4대 사회보험은 일정한 범위에 해당되는 국민은 법률상 당연 가입이며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액과 징수방법도 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에 따른 기본적인 내용은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이나 소멸도 불가능하다.
IMF사태 이후 종신고용의 개념이 사라지고 비교적 해고가 자유로운 서구식 고용체계가 도입된 이후 현재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된 상태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기금관리에 대한 방만한 운영과 과다한 지출정책 등은 한동안 사회적 포퓰리즘 논란을 나았고 실제 몇십년 후에는 기금 고갈의 위기가 있다는 점이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는 상태이다.
사회보험의 운영주체인 정부와 공공단체는 4대 사회보험기금의 존립기반과 부양세대인 젊은 층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운영방향과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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