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토론과제, 사회보험에 대한 생각을 공유

 

사회보험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하세요

 

사회보험은 질병, 산업재해, 노령, 실업, 사망 등과 같이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수단이다.

 

국가가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강제적 보험이며 우리나라는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연금보험 등이 있다.

 

사회보험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수행주체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로 이루어지며 재원은 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일부 국가의 기여금도 포함된다.

 

일정한 범위의 국민은 법률상 당연히 가입을 하여야 하고,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보험료 납부액과 징수방법도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에 따른 기본적인 내용을 가입자들이 선택하거나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종신고용의 개념이 사라지고 비교적 해고가 자유로운 서구식 고용체계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도 사회적 약자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는 단계에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금관리의 방만한 운영과 과다한 지출로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

 

사회보험의 운영주체인 정부와 공공단체는 기금의 존립기반과 부양세대인 젊은 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운영방향과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실행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