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정안, 국산 소나타 vs BMW 520D 세금은?

현재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기준으로 일률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 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배기량이 동급이라면 값비싼 외제차량이나 이보다 저렴한 국산차량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높은 가격을 재산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개정안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

 

특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가액이 중저가에 해당하는 차량은 지금보다 세금을 적게내고 높은 차량은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므로 경차나 소형차종의 경우 세금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많이 내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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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정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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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산정의 기준 :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변경

2. 차량가액의 기준금액 : 1500만원을 기준가액

 

차량가액 1500만원 이하는 차량가액의 8/1000 - 최대 1500만원*8/1000 = 최대 12만원 자동차세 부담

  

차량가액 1500만원 ~ 3000만원 이하 차량의 경우 1500만원 초과금액의 14/1000 - (1500만원*8/1000) + (최대 1500만원*14/1000) = 최대 33만원 자동차세 부과

  

차량가액 3000만원 초과는 33만원 + 3000만원 초과분의 20/1000 - BMW520D의 경우 : 33만원 + (2500만원*20/1000) = 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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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소나타 vs BMW 52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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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2000cc를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국산 차량은 소나타이며 외제 자동차는 BMW 520D 차종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자동차세법 개정안의 효과와 국산차량을 이용하는 드라이버들은 얼마만큼의 혜택을 보게 될지를 알아보자.

 

국산 소나타 2000cc의 경우 지방교육세 30%를 포함하여 1년에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는519,740원이다. 같은 배기량인 BMW 520D 역시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부터 상황은 180도로 바뀌게 된다.

 

 

 

 

국산 소나타 : 2500만원을 산정할 경우 12만원+(1000만원*14/1000)=26만원으로 지방교육세 30%를 포함하면 1년에 33만8천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므로 약 17만원의 세금이 절감된다.   BMW 520D : 5500을 판매가액으로 보면 앞서 산출한 83만원에서 지방교육세 30%를 포함하면 1년에 108만원이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현행 세금보다 무려 56만원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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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동차세 과세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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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주택을 포함하는 부동산과 달리 소비재 성격이 강하다. 단순히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은 물건을 취득할때는 당연한 측면이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따로이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사회비용의 문제는 차량무게나 크기, 환경오염등을 고려할때 현재와 같은 배기량에 기초한 세금제도가 맞을 수도 있다.

 

외제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10%를 훌쩍 넘어 15%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었는데 현대.기아자동차를 위한 법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과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도 깔려있는 법안은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세의 목적은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을 갖는 지방세이며 자동차 주행에 대하여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재산세로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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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정에 대한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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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520D 는 외제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가장 인기있는 차종으로 디젤엔진이라는 연비효율과 튼튼한 내구성(?) 그리고 과시욕구가 높은 정서가 상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니즈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차량으로 그동안 높은 인기와 판매율을 자랑하는 자동차이다.

 

그렇지만 판매가격이 2배나 넘는 차량을 소유함에도 국산 소나타와 동일한 50만원대의 세금을 내는 것은 국산차를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자동차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환영할 만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