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레포트, 잔여적 사회복지 개념과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을 비교 설명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의 비교

 

1. 서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는 한정된 예산을 운용하여 청년취업대책과 사회복지분야에까지 정부의 재원조달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과 포퓰리즘식 복지정책이라고 비난 일변도로 나오는 주요 야당의 정치공세 역시 넘어야 할 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윌렌스키와 르보의 사회복지개념에 의하면 잔여적 사회복지에서 제도적 사회복지로 전환되고 있다. 제도적 사회복지에는 복지사업 중복과 효율성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는 바, 본 과제에서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상호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제도에 한 의견을 서술하고자 한다.

 

 

2. 잔여적 사회복지 개념

잔여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사각지역에 있고 공적지원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복지개념이다.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변 사람이나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추가적인 복지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보충적인 복지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욕구는 일차적으로 가족과 직장 등을 통해 충족하고 여의치 않을 때 임시적으로 사회복지의 기능을 보충하는 것이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개인의 문제나 결함으로 이탈하는 낙오자는 늘 나올 수 있다. 이들이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사회복지제도가 안전망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 잔여적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

제도적 사회복지란 21세기 복지국가의 표본과도 같은 선진국형의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도화된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제공하는 영구적인 복지제도 프로그램으로 사실상 보편적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 가족과 시장경제 제도는 공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제도를 통해 부의 편중을 방지하고 사회구성원간의 상부상조 기능을 수행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일부에서는 이를 포퓰리즘 복지제도라는 이름으로 비난하고 자유로운 경제성장과 소득창출 그리고 부유층과 대기업의 경제활동을 통해 낙수효과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무한경쟁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이는 실패한 제도가 되었다. 경제시스템이 산업과 분배의 따른 공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 실직과 빈곤이 한순간에 닥칠 수 있고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그리고 장애인 및 사회적약자에 대해 사회의 보호망이 없이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나서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만들어주고 의료시스템과 주거복지와 같은 사회보장 서비스기능을 수행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복지개념이 제도적 사회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복지 개념의 비교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는 대부분 미국식 시스템을 준용하고 있지만 복지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북유럽식 사회복지제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사회복지의 개념에 의하면 미국식 복지제도는 잔여적 사회복지의 개념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여러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하여 복지급여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시스템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의 현금과 물품 그리고 복지서비스와 같이 제한적이고 협소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복지시스템은 북유럽식으로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연금과 주택, 의료 등 제도적인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넓은 의미로는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보편적인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욕구 등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공지원 프로그램과 의료급여 및 연금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민간기관과 영리기관을 포함하며 정부의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는 영역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의 사회복지제도이다.

 

 

5.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생각과 방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인 복지에 대한 논쟁은 좌.우의 이념이 대립하던 2008년도를 기점으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면서 심화되었다. 특히 무상급식을 화두로 우리사회에 던져진 보편적, 선별적인 복지논쟁은 좌와 우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고 가족 내에서도 세대 간의 극심한 갈등을 유발하였다.

관점에 따라 선별적 무상급식은 이성적이며 논리적이고 협의의 사회복지인 잔여적 사회복지와 부합이 되고 보편적 무상급식은 급식아동이 받을 수 있는 상처를 거론하며 감정과 연민을 불러 일으켜 지금도 갑론을박을 할 수 있는 사회쟁점이 되었지만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인 제도적 사회복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별히 평등의식이 강하고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에 보다 취약하고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선별적인 복지가 사회논리적인 면에서는 보다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 건 맞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보편적 복지가 꼭 포퓰리즘으로 매도할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유층이 혜택을 받게 되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계층은 복지수급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다른 대안으로 보편적 사회복지를 추구하되 과소득계층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부의 편중에 따른 공정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에 따라 복지세율을 차등하여 부과하는 것은 고소득층의 반발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방향이 맞더라도 이를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인 복지정책이 입안이 되면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은 유불리를 계산하여 선거가 있을 때마다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각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북유럽식 복지제도에 가까운 제도적 사회복지의 보편적 복지는 행정 절차가 편하고 빈곤을 예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에 따르는 과다한 비용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복지정책은 잔여적 사회복지이든 제도적 사회복지이든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이중 삼중으로 촘촘하게 짜는 정책이 필요하다.

 

 

6. 결론

웰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는 복지의 개념을 산업사회론적 입장에서 잔여적(Residual)복지와 제도적(Institutional)복지개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족과 시장체계의 지원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 임시적이고 한정적인 보충적인 복지를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잔여적 사회복지와 사회구조적인 약자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통해 사회복지를 실현해 가는 제도적 사회복지를 알아 보았다.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개인의 책임인지 아니면 사회의 책임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개인과 민간에게만 맡기고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수행하는 잔여적 복지에서 21세기형 복지제도라고 하는 제도적 사회복지로 이미 접어들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남발되어 국가경제의 원동역을 손상하지 않도록 선별을 가미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라인평생교육원 - 사회복지행정론” 과목자료실, 2017

윌렌스키와 르보의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

국회도서관-박용수 한국복지국가의 성격 : 잔여적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