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토론과제, 경제성장과 복지에 대한 입장

<사회복지사 시험과제>

경제성장과 복지에 대한 입장 토론

 

사회복지정책은 우리의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과 질병, 육체적사고, 소득의 중단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국가 정책으로 경제성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산업화시대를 거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그동안 꾸준히 발전하여 왔고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혼용하면서 선진국형 복지국가로 나갈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도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를 이념적인 구도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많은데 보편적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이므로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논리와 송파세모녀 사건처럼 선별적인 복지정책의 허점이 많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인 복지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퍼주기식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기업 활동과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축시키고 결국은 실업자가 양산되어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시절의 낙수효과 이론은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 대기업과 사회부유층에 세금감면을 통해 경제성장과 소비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아래층에 있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사회복지수준을 높이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재벌위주의 경제구조와 곳간에 싸놓은 돈은 풀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더 가난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가용소득을 늘리는 유효수요 확대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펼쳐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기업이나 부유층에 대한 세수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에도 골고루 성장의 열매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은 그 과정에서 질병, 노령, 산재,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양산하고, 빈부의 격차와 같은 사회적 불균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사회적인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양산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제도는 이러한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안정과 통합을 가져오는데 기여하는 정책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이론적인 틀속에 고정되기 보다는 국가 경제성장을 위하여 저소득층에게도 생활력과 교육 및 노동면에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국민소득을 향상 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