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토론과제, 송파세모녀사건과 관련해 복지사각지대를 지키기 위한 사회복지사 노력

<사회복지사 시험 토론과제>

송파세모녀사건과 관련해 복지사각지대를 지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노력은?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각 지자체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복지취약 계층의 발굴과 복지업무 전담인력 충원 및 복지혜택 확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특별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였고 상설조직으로 복지발굴팀을 운영해 오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다는 점은 복지행정을 위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5~6년 경력을 가진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복지소외계층과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가구를 발굴하는 것은 어렵다. 현장을 발굴하기 보다는 수급기준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전화로 확인하고 현수막을 보고 도움을 청하거나 일선 통반장을 통해 올라 온 대상자들을 정리하는 일을 위주로 한다.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는 현실적으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실적을 입력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실제 사회복지제도의 혜텍을 받는 대상자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조사 및 진단.분류 작업은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일선 사회복지사의 시선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deserving people)과 ‘불가능한 사람’(undeserving people)이 정해지게 된다.

 

사회복지사가 복지혜택의 자격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박애주의적 시선”(philanthropic gaze)의 활동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하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신청자들을 위해 방문과 대화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