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레포트, 반사적이익 열등처우의 원칙 법적안정성의 개념 설명

 

<사회복지법제 레포트> 반사적 이익, 열등처우의 원칙, 법적 안정성의 합목적성 개념을 설명

 

1. 서론

사회가 유지되려면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 준칙인 사회규범이 필요해 진다. 이 규범이 강제성을 갖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법이라고 한다. 사회복지법은 국가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정의하고 다루고 있다. 사회복지영역의 정책과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의 여러 활동을 공부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복지법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회복지법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개념들 중 반사적이익과 열등처우의 원칙 그리고 법적안정성의 합목적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를 높여 보도록 하자.

 

2. 반사적 이익

행정주체는 행정상의 강행법규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공익활동을 수행한다. 공익활동 중에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들에게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 반사적이익은 주로 공권화되는 경향을 갖는데 국가적 공원과 개인적 공권으로 인해 발생이 된다.

가)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

국가적 공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상대방인 국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개인적 공권은 국민이 자기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급부나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의미한다.

 

나)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경향

행정주체는 행정상의 강행법규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강행 법규가 전적으로 공익목적만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이 일정한 이익을 받더라도 이는 반사적 효과로서 받는 이익에 불과하다. 다만, 공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쟁송으로 구제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 반사적 이익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쟁송으로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이 차별된다.

 

다) 반사적 이익의 예

1. 공중목욕탕업의 거리 제한으로 인하여 이미 허가를 얻은 업자의 사실상 독점이익

2. 도로통행 등과 같이 공공시설의 일반사용에 의하여 받는 이익

3.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이용자의 이익

4. 의사의 진료거부 금지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법적 규제로부터 얻는 이익

5. 공무원이 훈령이나 직무명령을 준수하고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개인의 이익

6. 건축법상의 건축제한 규정으로 주변 이웃이 받는 이익

7. 약사의 조제의무를 정한 약사법으로 인해 환자가 받는 이익,

 

위와 같이 공적인 법률에 의해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의 예이며 주로 이는 공권화 경향을 갖는다. 따라서, 개인은 자기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행정주체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

 

 

3. 열등처우의 원칙

국가의 구제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빈민층에 대한 복지 제공은 최하층 독립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은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빈민법 폐지론자이자 자유주의자인 맬서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복지정책에서 구빈정책에 의한 수혜자와 자립노동자의 최하 생활수준과의 격차를 유지하고 이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정책은 1834년 영국의 신빈민법에서 구빈행정체계의 핵심적인 사항이며 균일처우의 원칙 및 작업장활용의 원칙과 함께 제시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해묵은 복지정책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도 열등처우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진영에서 벌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의 논점은 21세기 우리 시대의 화두이자 쟁점이다.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는 당연히 추구해야 할 방향이지만 선별적인 복지정책과 함께 열등처우의 원칙과 적정처우의 원칙을 병행해야 한다. 복지수혜자의 의존심을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모럴해저드가 만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법적 안정성

법학자 라드브르흐의 견해에 의하면 법이 추구하는 법의 이념으로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법은 법적 안정성의 토대 위에서 정의와 합목적성을 실현해 갈 수 있다.

정의란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이다. 정의는 진.선.미 등 인간 생활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간주하였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법이념의 법적 안정성을 알아보자.

가) 법적 안정성

법은 그 자체로 안정되어야만 사람들이 법을 믿고 따라 생활할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은 법의 이념으로 요구되고 있는바, 법적안정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법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 사회생활은 법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법이 보호하는 생활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둘째, 법은 자주 변경하면 안 된다. 법적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현행 법질서의 동요없이 개인이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 법은 효력이 있어야 한다. 법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면 법의식은 무의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법이 함부로 변동되지 않아야 하며 내용은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됨으로써 개인의 생활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나) 합목적성

합목적성은 법이 추구하는 정의와 목적에 맞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질서가 구체적으로 제정되고 법이 실시되는 원리와 가치 그리고 기준을 생각하며 제정하는 것을 법의 합목적성이라고 한다.

법이념의 정의는 형식적 이념에 지나지 않고 국가나 시대 그리고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목적성을 갖춰야 한다.

라드부르흐는 합목적성을 개인주의, 단체주의, 문화주의 사이의 선택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이들 세 가지 세계관에서 어떤 것에 실현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 정의의 내용이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법질서는 개인이 가치의 기준이다. 단체는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모든 개인은 차별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초개인주의(단체주의)를 지향하면 단체가 기준이며 개인은 단체를 위한 부분으로 취급한다. 단체의 유지와 강화가 목적이므로 배분적 정의가 가장 중요하게 된다.

셋째, 문화주의는 개인주의와 초개인주의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법의 궁극적 목적은 문화이므로 개인이 단체 속에서 창조하는 문화를 가치의 기준으로 본다. 배분적 정의에 의한 차별은 인정하지만 그 차별은 문화업적을 창조하는데 얼마나 공헌했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5. 결론

우리나라는 보다 평등한 사회복지 실현을 다양한 사회복지법제를 갖추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반 법규에 따라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권에 의해 반사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법 체계는 법적 안정성과 이를 보완하는 합목적성을 갖고 상호 모순되면서도 협력과 보완체계를 이루고 있다.

사회복지법이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복지의 내용과 목표가 필요한 시대이다. 사회정의와 형평성, 인간다운 생활에 가치를 두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법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로 인해 모럴해저드에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복지체계에 대해 불신할 수 있다는 점도 정책입안자들은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조홍식외,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2008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