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레포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논하기

서론

사회보장이란 소득이 적거나 실업 · 노쇠 · 질병 · 재해 등의 사유로 생활에 불안과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 보장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소득 보장이다. 우리나라는 고용관계에 있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용인이나 경비원과 같은 고령의 노동자 또는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 알바 등에게도 최저시급가 같은 최저임금제도 및 고용 정책, 실업 보험이나 실업 수당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및 주거, 의료 등과 같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비용 부담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개인과 고용주 그리고 국가가 분담하는 보험을 사회보험이라고 하며 공적 부조는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빈곤자에게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폭넓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을 말하는데 통상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를 제외한 모든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해당된다.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알아보고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본론

1.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1) 기본생활보장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용어는 1935년 미국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의 개념은 경제 보장, 정치적 프로그램, 사회 정책적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 정책 제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사회 제도로서 발전했다.

사회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으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를 제시함으로서 사회보장의 1차적인 목적인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여기서 최저생활 보장이란 기본적 욕구충족에 의한 기본적 생활보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저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의 견해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으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보장해야 할 생활수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또 하나는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이나 국민경제 등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추이 전개에 따라서 건장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은 변화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은 결국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제도적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196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사회보장제도는 경제보장, 정치적 프로그램, 사회 정책적 프로그램, 사회 정책적 제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제도로서 발달하였다.

 

 

2)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란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소득 분포를 고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소득을 분배함에 있어서 구조적인 불평등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누진과세세제나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가능한 한 개인이나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시정하고 축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이러한 것을 소득재분배라고 한다. 의료보험, 연금, 공공부조 등과 같이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의 재분배를 수직적 재분배라고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 실업급여, 가족 또는 아동수당과 같은 것을 수평적 재분배라고 한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제도는 사회 구성원 간 상대적으로 소득이 불평등한 것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다. 대표적인 예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 부모 사망 후 자식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적용되는 상속세 등이 있다.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특징

1)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킨다. 개인의 건강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보험운영주체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다.

비록 의료기관은 사적으로 운영되더라도「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당연지정되어 급여 제공이 의무화 된다. 아직까지 포괄 수가제보다 행위별 수가제를 많이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건강보험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 소득 활동기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자신이 불입한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여 일시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적립식이다. 미국과 같은 부과식은 노령화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노령화의 진전과 함께 젊은층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국의 국민연금은 적립식으로 고안되었다. 자신들이 적립한 보험료를 노년이 되었을 때 지급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불입한 금액과 연금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익만큼을 더하여 지급받는다면 연금기금 고갈 문제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저비용-고수익으로서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불입액의 3배를 지급받는다. 문제는 연금기금을 운용하여 이런 정도의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세대의 불입액은 점점 커지고 급여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불입액이 커지는 데도 한계가 있고 급여액이 줄어드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지속될 수 없다. 추정에 따라 다르지만 2040년대에는 연금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거하여 공공부문에 투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는 세금을 걷어 상환하여야 하지만, 이의 상환이 어려울 경우 연금기금 재정 고갈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우리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칠레의 연금 운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과식은 노령 인구의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현재의 적립식을 유지하되, 정부 독점을 폐지하고 민간도 연금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민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의 연금시장 참여가 전제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의 저비용-고수익 구조를 개선하여 개인이 불입한 보험료를 연금기금 운용회사가 올린 수익률만큼 더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셋째, 임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되, 은퇴 연령 및 은퇴 후 받고자 하는 연금 급여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스스로 구체적인 연금 내용을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방식과 고용보호정책을 연계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고용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여 실업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전적 대처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하며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후적 대처를 모두 포함하다.

고용보험의 특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사회적 위험인 실업의 사전적·사후적 대처, 사회보험법과 노동법의 연계, 급여와 수급자의 다양화, 고용노동부가 소관부처라는 점이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은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적용대상자는 이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이다.(적용 제외 있음)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피보험자격을 가진다. 타의에 의해 실직당한 실업자를 위한 보험이 지금은 부정 수급자로 인해서 재정에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4)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험은 업무상의 재해(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법이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한 가족의 책임으로만 여겼던 중풍이나 치매 등의 노인 간병문제를 사회가 분담하자는 취지이며 질병이 아니어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6)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회 보험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반면, 재원이 부족하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제한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공공부조의 종류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 노령연금, 의료 급여 등이 있다.

 

결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지형태이기 보다는 각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 유지차원에서 국민의 호응을 얻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두서없이 발전해 온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국민들의 필요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노령연령의 증가에 따른 연금제도의 재조정과 같은 국민연금의 개선이든지, 의료보험 제도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보다 형평성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정확한 수요파악이 현실성 있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정치적 공약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화되어 잘 토착이 된다면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어 젊은 세대도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 보장 제도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2006., (주)신원문화사)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재분배 [Distribution of Income, 所得再分配] (두산백과)

최영준 / 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이현주 외1명. 2009. 경제위기 시 빈곤율 추정 및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분석

최병호. 2005.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와 전망

김만두, 1997,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