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4 부동산 경매,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과 효력 알아보기 부동산 경매공부에 관심이 있어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실제 경매참여를 위해 해당 물권을 조사하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권리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항력' 이란 이미 발생한 법률적인 관계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세를 살고 있는 임차주택의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임차권을새로운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그런데 임차권은 다른 권리들과는 달리 기존의 집주인과 .. 2023. 2. 21. 주택시장 폭락기 재개발 재건축,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자. 강남발 부동산 상승으로 촉발되어 지난 5~6년간 활황이던 재건축사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금리의 상승으로 PF자금 대출과 승계가 막히면서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주택시장 대세상승기와 맞물리면서 2021년 하반기에 영끌족이라는 신조어 까지 탄생시키며 엄청난 폭등세를 보였었죠. 그런데 이제는 지나친 상승에 대한 반발 심리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즘에는 시공사와 조합원 간 분양가 책정과 공사대금 인상문제로 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도 매몰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도 생기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사업성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 수요가 급감하고,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움추림으로 당분간은 자기 자본으로 무장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바.. 2023. 2. 17. 경매공부, 지상권의 개념과 임대차계약 효력기간 부동산 경매공부에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우 중요하다. 민법 제279조에 따르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의미한다. 공장이 필요한 A라는 사람이 토지가 없다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B에게서 땅을 빌리고 공장을 건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A와 B는 공장건물이 들어서는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럴때 공장주인 A의 토지 사용권은 임차권에 속하는 것이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는 아니다. 즉, A와 B 사이에만 한정된 권리이므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 토지 소유주인 B가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면 공장주 A와 새로운 토지의 주인인 C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2016. 5. 25.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부동산114에서 자동계산하는법 주택이나 부동산 또는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매수인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를 납부한다. 이때, 부동산에 부과되는 취득세액은 최소 1%에서 3% 까지로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할때는 미리 처음부터 취등록세액까지 산출하여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때 취득세는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로 매매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1%와 지방교육세 0.1%를 납부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에 해당 된다. 만약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와 매매대금이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동산 매매가액에서 취득세 3%와 지방교육세 0.3%에 농특세 0.2%를 추가하여 아파트 취등록세가 결정되며 이를 납부하여야.. 2016.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