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토지, 중국점유율과 중국인 관광객

 제주도 토지, 중국의 매입율증가와

중국인의 제주도관광

 

 

 

 

제주도 토지에 대한 중국인의 투자와 매입비율이 너무 과도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2013년까지만 해도 제주도토지 총 1800만㎡중에 일본인과 미국인이 각각 200~300만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었을때만 해도 제주도가 외국인에 의해 잠식되어 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2014년에 중국인의 제주도토지 매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나 미국이 500만㎡의 제주도 땅을 사들였을때만 해도 별말이 없다가 중국인들의 매입이 가속화되면서 제주도가 중국땅이 되어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제주도가 중국에 넘어간다는 등의 소문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일부 매체에 등장하고 원희룡 도지사도 인터뷰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 들인다는 말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중국인의 제주도관광객과 토지매입이 거론되고 있는것이다.

 

제주도에 대한 중국인의 토지매입 및 보유 그래프는 이러한 기사와 맞물려서 상당한 자극을 주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미 제주도 전체 토지중에서 500만㎡ 이상이 외국인, 특히 그중에서도 43%에 달하는 중국인의 비율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인이 특정지역의 토지를 무차별적으로 매입하는 문제에 대한 적대감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중국과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언론에서 대중적인 분노를 이끌어 내는 가장 자극적인 주제인 중국과 일본카드를 꺼내들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불편한 감정이 있다. 중국인이 제주도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특별법부터 시작해서 이미 5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제주도투자유치 활성화법안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중국인의 토지매입이 급증하고서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 및 외국인의 토지보유가 증가해서 제주도가 중국땅으로 넘어가는 듯한 뉘앙스의 논리대로라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한 대기업들의 외국인 주식보유율이 50%를 상회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외국기업, 기업잠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외국인지분 보유율이 52%이므로 외국회사로 넘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적대적이라기 보다는 외국인의 투자비율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하여 시세에 호재로 작용하는지 판단하고 있을뿐이다. 즉, 부동산과 주식은 주요한 재테크의 수단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인의 토지매입이 생각한 것 만큼 큰 문제는 아닌 것이고 단지 무한정 허용할 수만은 없으므로 어느 정도 비율까지 외국인보유 비율을 허용할 것인지 입법을 하기에 달린 것으로 본다. 

 

제주도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의 1인평균지출액은 2013년도에 중국이 2,272, 미국인 1,470, 일본이 990달러이다. 중국인이 한해 한국에 쓰고 가는 돈은 8조원이고 중국인이 제주도에서 크루주여행에 사용하는 관광비가 중국 1,625, 미국 244, 일본 176달러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역활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매입으로 국가적으로 큰일이 발생한 것처럼 일부 매체와 단체들이 말하고 있지만 중국인의 제주도관광이 가져오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중국인 관광객이 별 의미도 없다는 발상은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중국보다 불과 20년 빨리 경제성장을 시작했고 그 격차도 나날이 줄어들어 이제 2~3년차이라고 한다. 

 

 

 

삼성, LG 현대의 발전에 자아도취하면서 중국을 멸시하고 값싼 상품을 비웃고 있지만 그것은 값싼 상품만이 팔리는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적 문제일 뿐이다. 달나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중국의 기술력과 엄청난 국부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외교력을 생각해본다면 쓸모없는 자존심에 의거한 국수주의가 얼마나 한심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 생각해봐야 한다.

 

중국과 일본이 센가쿠열도를 둘러싸고 군사분쟁 일보 직전에 갔을때도 중국에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금지조치를 만지작거리는 순간에 일본은 경단련의 압력과 향후 경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체포된 중국선원들을 풀어주고 이면외교를 통하여 중국의 압력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보잘것 없는 자존심은 줄이고 현재의 중국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