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토론과제,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상호비교 토론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가 중요하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라는 2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대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부문이 국가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민간전달체계이다.

 

민간전달체계는 한마디로 민간부문이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공공서비스의 대행자 역활을 하지만 중요한 결정권한은 국가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시.군.구 등 지자체의 복지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며 하며 각 지자체는 비영리 민간기관과의 계약이나 보조금지급을 통하여 민간이 서비스를 대행한다.

 

 

효율성면에서는 민간전달체계가 유리하지만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주요 단점을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의 실현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의 수립부서와 집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실무인력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진 복지수급계층에 세분화된 서비스 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맞춤형 서비스의 전달이 힘들고 서비스의 단절성과 중복성을 극복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전달체계의 결정은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역서비스 시스템의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