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토론과제, 인터넷.도박.알코올.마약중독 등 4대중독 대책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중독, 도박중독, 알콜중독 및 마약 중독 등 4대중독에 대한 토론!

 

우리나라는 국민 7명 중 1명이 4대 중독현상(알코올중독, 도박중독, 마약중독, 인터넷중독)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본인 자신의 정신적, 물질적 폐해 외에도 가족구성원들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4대 중독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이미 109조를 넘어선 상태이며 국민의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면서 자살률 증가에 심각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중독을 포함하여 이들 4대 중독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범국가 차원의 중독대책은 매우 부실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중독현상이나 중독자를 관리할 수 법안이 전무하고 관련예산조차도 부족하다고 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파랑새플랜 2010' 등 알코올대책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강화하였으나 아직 후속대책이나 중독폐해에 대한 예방관리 법안이 없어 그 실효성도 의심을 받고 있다.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마약중독, 인터넷중독 등 4대 중독에 대한 정책은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책과 이미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재활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조성되어야 한다.

 

 

가령 예를 든다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주류를 쉽게 구하지 못하도록 판매일수와 시간을 제한하고 판매점을 제한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알코올과 도박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고 인터넷에 대한 환경적인 노출 감소를 위한 공공정책의 시행도 필요하다.

 

이들 4대 중독에 대한 예방과 함께 치료를 위한 재활서비스에 대하여 사회적인 합의와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 지원이 따른다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4대 중독현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